[사사건건] 시민단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처벌로 범죄 막을 수 없어” 外

최근 정부가 논의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나타내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을 수사 중인 가운데 추가로 또 다른 경찰관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시민단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처벌로 범죄 막을 수 없어” 민주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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