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사법불복 수단 악용… 수사·재판 위축 우려 현실로 [심층기획-재판소원·법왜곡죄 시행 한 달]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겠나.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딱 맞아떨어지는 제도가 법왜곡죄인 것 같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12일로 시행 한 달을 맞는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를 두고 이같이 일갈했다. 수사와 공소 제기, 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 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와 수사관(경찰 등)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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