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고소로만 한정… ‘남소 방지’ 등 보완책 필요 [심층기획-재판소원·법왜곡죄 시행 한 달]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왜곡죄 고소·고발을 당사자 고소로만 한정해 남소(濫訴)를 막는 방안 등이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에 법왜곡죄와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법 조항에 ‘고의성’ 또는 ‘중대성’을 명시하거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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