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의 첫 재판에서 가해자와 검찰·피해자 측이 향후 유무죄 판단의 결정적 기초가 될 혐의사실의 구체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가해자 측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 장애인들의 진술 능력을 고려해 최대한 혐의를 특정했다고 반박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