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간제 근로자가 만 2년 근무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돼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게 보호는커녕 ‘방치 강제법’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노동 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는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고 좋은데,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이 1년 11개월로 딱 잘라서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예를 들면 한 4~5년, 10년 쓸 부분도 1년 11개월 쓰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1년 11개월 계약한다”며 “너무 (쉬는 텀 없이) 근접하면 문제 될 수 있으니까 그 텀을 길게 두고 실업을 강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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