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년 기간제법, 노동자 보호 아닌 고용금지법…대안 필요"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 하도록 규정한 현재의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사실상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돼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구체적으로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만 보면 아주 그럴듯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을 하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를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여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력 차이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진단도 함께 내놨습니다.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이 잘 돼 있고, 단단하게 뭉쳐 권리 확보를 잘해 나가고 있다.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