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학대 의혹’ 색동원 전 시설장 첫 재판…공소사실 특정 공방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 시설장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10일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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