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역 새마을금고, 중앙회 제재 요구 안 따랐다고 징계 무효 아냐” |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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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역 새마을금고, 중앙회 제재 요구 안 따랐다고 징계 무효 아냐”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제재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지역 새마을금고의 징계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광명새마을금고 상무 A씨가 광명금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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