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베일에 싸여있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건이 공개되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0-3행정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대법원이 돌려보낸 세월호 참사 청와대 문건 목록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통령기록관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맞다는 것이다. 해당 문건을 통해 세월호 참사 발생 후 7시간 만에 나타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번 소송의 다툼이 되는 대상은 당시 청와대 문건 목록으로, 향후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문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9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 끝이 보인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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