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0일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일반 이적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무인기 작전을 주도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계엄 전 평양,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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