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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발령 1년 뒤엔 '강등' 가능…법무부, 근거 규정 마련
연합뉴스

법무연수원 발령 1년 뒤엔 '강등' 가능…법무부, 근거 규정 마련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의 재직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직위도 강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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