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투자분쟁(ISDS) 관련 재판에서 연달아 승소한 정부가 그간 축적된 ISDS 예방·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2년 전 발간된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의 개정판을 발간했다. 법무부는 2024년 11월 발간된 ISDS 체크리스트 초판을 보완·정비해 개정판을 펴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판에는 ISDS의 주요 개념 설명과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