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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도 뒤 檢에 넘겨진 기자 “아동학대처벌법? 가해자보호법” | Collector
‘아동학대’ 보도 뒤 檢에 넘겨진 기자 “아동학대처벌법? 가해자보호법”
미디어오늘

‘아동학대’ 보도 뒤 檢에 넘겨진 기자 “아동학대처벌법? 가해자보호법”

“만일 제가 재판에 가게 돼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 내면 된다. 그러나 JTBC와 같은 판례가 또 하나 만들어지면 피해자가 성인이 돼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될 거고, 가해자들은 이 판례를 여기저기 인용할 거다.”피겨 아동선수 시절 코치에게 학대당한 고연서(가명)씨 관련 기사를 보도한 조아영 셜록 기자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셜록 사무실에서 진행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처벌법 ‘비밀엄수 등의 의무’ 조항을 보면 아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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