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중동 전쟁 여파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5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우선 지급되는 가운데, 내달 18일부터 10만~25만원을 받게 되는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 선별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5월 중 발표될 예정이지만,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준용해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1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지급 대상자인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을 건보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관련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지만, 나머지 국민 70%는 소득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만큼 건보료 등을 활용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보료를 기준으로 국민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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