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안 받는 거 알죠?’ 비웃는 청소년 범죄… 촉법소년 ‘면죄부’ 사라질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를 담은 권고안이 이달 말 나온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지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협의체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공론화와 관련해 시민참여단·학계·청소년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30일 권고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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