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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알고도 곧바로 공시송달, 인적사항 공개…법원 "취소" | Collector
전화번호 알고도 곧바로 공시송달, 인적사항 공개…법원
연합뉴스

전화번호 알고도 곧바로 공시송달, 인적사항 공개…법원 "취소"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병역 의무자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병역의무 기피자로 인적 사항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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