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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판서 얻은 소득정보 증거로 낸 변호사…대법 "정당행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변호사가 다른 재판에서 취득한 타인의 금융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정당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