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용량 줄인 꼼수 제품 4개 중 1개… 용납 못 할 ‘소비자 기만’

쌀, 라면, 우유, 세제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 표시 상품 4개 중 1개꼴로 실제 내용량이 표시 용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002개 제품의 내용량을 조사한 결과 정량보다 적게 넣은 상품이 251개나 됐다. 360mL 짜리 소주 한 병을 샀는데 10.8mL가 덜 들어 있는 식이다.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내용물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린 ‘슈링크플레이션’이 확인된 셈이다. 정량 표시 상품이란 화장지, 과자, 우유 등 제품 포장에 길이, 질량, 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이다. 현행 법령에는 원료의 특성이나 제조 공정상의 기술적 한계를 감안해 허용 오차를 두고 있다. 200mL 우유의 허용 오차는 9mL인데, 9mL까지 줄여 담아도 처벌받지 않는 규정을 악용하면 소비자는 손해를 보더라도 기업으로선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제품 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상품은 25%였지만 법적 허용 오차를 벗어난 경우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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