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차 석유 최고가 시행… ‘에너지 낭비-재정부담’ 부작용 살펴야

정부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10일부터 적용된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미국과 이란의 첫 휴전 협상 등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일단 자제한 것이다. 소비자는 부담은 덜게 됐지만, 재정 부담은 커졌다. 지난달 13일 첫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은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평균 변동률을 반영해 2주마다 산정한다. 이 같은 ‘국제 유가 연동’ 원칙에 따라 이번에 경유는 L당 300원, 등유는 100원, 휘발유는 20원의 인상 요인이 생겼다. 하지만 정부는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로 유가가 급락한 점과 석유 가격이 민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가격 동결을 결정했다. 문제는 고유가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부른 기름값 동결이 유류 소비 억제 효과를 떨어뜨리고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첫 3주간 국내 주유소의 기름 소비는 거의 줄지 않았다. 오히려 휘발유 소비는 소폭 늘었다. 정부 개입으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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