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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 형사처벌 효과적?…"재범 감소·범죄 예방효과 미미"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성인과 같이 형사처벌 하는 것이 재범 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