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민주주의는 시민 주권의식·공무원 봉사정신으로 완성”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헌법의 통제를 받는 고위 공무원입니다.”11일 오후 부산 중구 부산민주공원 대강당(큰방). ‘탄핵 결정으로 본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역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기에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정장 차림으로 무대에 오른 문 전 권한대행은 1시간 반 동안 쉼 없이 강연을 이어갔다. 강당 객석을 빼곡하게 채운 300여 명은 “민주주의는 시민의 주권 의식과 공무원의 봉사 정신으로 완성될 수 있다”라는 문 전 권한대행의 발언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부산민주공원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1주년을 맞아 이번 강연을 기획했다. 강연에 나선 이유에 대해 문 전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이 재판 중 민주주의 본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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