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중동 전쟁 사태와 관련해 차량 보험료 요율을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차량 5·2부제 시행으로 차량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원회가 보험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차량 5부제 시행으로 월 6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여기에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월 1만7000에서 8만7000배럴의 추가 에너지 저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과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사기·수액세트·라면·의료용품·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급 병목 현상에 대해선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중이다. 안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부 판매처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사재기 현상도 있지만 전체 수급 측면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후에너지부가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과부족 등을 메꿀 수 있는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반 봉투도 표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이미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주유업계가 요구해온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도 다뤘으나 주유소 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주유업계에서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약 1%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금융위와 카드사가 협의한 결과 수용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매출 3억∼5억원인 중소 가맹점, 50억원이 넘는 곳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금융당국이 계속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신속 집행이 중요하다”며 “오는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를 집행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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