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 대통령의 분권 1편 에서 이어집니다.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아래 이 대통령)이 시행한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에 필요한 예산은 194억 원이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고, 세금 탈루만 막아도 복지예산은 충분히 나온다"고 확언했다. 증세 없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아도, 다른 복지 예산을 축소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했다.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추가경정예산 26조 2000억 원을 국채 발행 없이 편성한 이 대통령의 결정과도 일맥상통하는 대응이다. 194억 원. '나라를 파탄' 낼 만큼의 규모가 아님은 분명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막아선 이유, 이 대통령은 "오래된 전략의 일부"라고 했었다. "중앙 집권화하고, 획일화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박정희 정권의 DNA를 물려받은 원초적 욕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멀쩡한 지방 자치 제도를 폐지해버렸는데, 요즘엔 폐지가 어려우니 알맹이를 빼버리자. 예산을 빼면 (지방 정부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2016년 6월 7일 지방재정개편안 저지 위한 광화문 농성 돌입 후, <오마이뉴스> 좌담회) "지방자치를 폐지하기 어렵게 되자, 자치단체장을 '좀비'로 만들기 위해 권한은 그대로 둔 채 권한 행사에 필요한 재정을 빼앗기 시작했다. 재정 자율성을 줄이고 정부 의존성을 높여 정부 지시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관선 지자체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2017년 1월 출간한 <대한민국 혁명하라>, 이재명 저) 이 대통령에게 이 싸움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었다. 지방정부가 자치를 할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권한 문제였다. 그렇기에 3대 무상복지를 관철 해내야만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부정부패를 막고] "업자와 돈은 마귀다" 성남시는 시·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돈이 새는 곳을 살폈다. 원가를 재분석하고, 설계 적용의 적정성을 따졌으며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를 심사했다. 국민의 세금이 '다른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을 사전에 막았다. 이를테면,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할 때 설계에 중복 반영된 현장 정리비를 삭감했고, 철근·콘크리트 등 83종의 자재비를 시세에 맞게 조정했다. 이 같은 계약 심사제를 도입해, 2016년 한 해 동안 924건 사업에서 42억 원의 예산을 절약했다. 내부 단속 의지도 강하게 표출했다.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를 위한 단식이 끝난 후 업무에 복귀한 첫날. 이 대통령은 2016년 6월 27일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업자와 돈은 마귀다.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경각심 갖고 깨끗하게 일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단식이 끝났다고 모든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전선이 확대된 것"이라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일주일 뒤인 7월 5일, 월례조회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도 실시했다. "시에 인허가든 예산집행이든 관련된 업자들 로비, 밥 사주고 골프 비용 돈 주고 상품도 주고 설날 선물 주고, 이거 신고 안 하면 이것도 처리 사무의 결과와 관계없이 엄중하게 문책하겠다. 관청 근처에서 관청의 힘을 빌려 사업을 해보겠다는 사람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이런 사람은 천사의 얼굴을 한 마귀다." [낭비 예산 아끼고] 표준품셈? 성남시는 안 합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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