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알아야 보이는 법(法)] | Collector
세계일보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알아야 보이는 법(法)]
부부 중 한쪽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상대방 배우자 또는 제3자(이하 상간자)에게 제기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의 법적 성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가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이혼과 무관하게 상대방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부부 공동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