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법관대표회의서 “사법제도 변화에 무거운 책임…대응방안 검토” |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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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법관대표회의서 “사법제도 변화에 무거운 책임…대응방안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올해 처음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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