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깜깜이 저작권 보상금 시대 끝낸다”…‘저작권 약탈 카르텔’ 전격 해체

누군가의 지적 자산이 교과서에 실리는 것은 작가로서 큰 영광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과정은 여전히 험난하다. 현행법은 저작권자의 편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가 권리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막대한 보상금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를 감시할 체계는 법적 사각지대 속에 방치돼 있었다. 국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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