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검찰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넘겨받은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검사들의 추가 파견 지연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해당 사건을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하고 전담팀을 구성했으나 검사들이 합류를 꺼리면서 수사 초기부터 난항에 빠졌다. 권영빈 종합특검 특검보는 13일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이첩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대북송금 수사팀이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파견 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과 경찰관들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번 주 검사 1명이 팀에 추가 합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특검보는 구체적인 절차 위반 사례에 대해선 “수사 내용”이라며 답을 피했다. 그러나 인력난을 해소하기엔 부족한 실정이다. 종합특검은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뒤 특검법상 검사 정원 15명을 채우기 위해 법무부에 3명을 추가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1명이 합류하는 데 그쳤다. 검사들 사이에선 특검 합류를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 인력 부족으로 미제 사건이 폭증할 뿐 아니라 국회에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국정조사가 진행돼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 또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등 검찰 내부 관계자들을 조사해야 하는 점도 기피 요인으로 꼽힌다. 현직 부장검사는 “일선 검찰청 인력 사정이 좋지 않아 검사가 동료들에게 사건을 넘기고 특검으로 빠져나가기 힘들다”면서 “사건이 국조와 맞물리면서 법왜곡죄 등을 우려해야 하는 것도 주저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이어 “검사가 검사를 수사한다는 공정성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검사를 파견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특검은 수사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와 대통령실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 자체는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권 특검보는 “특검이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바깥에서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사건을 최종 처리할 때 결과를 평가하고 처리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주 참고인 44명, 피내사자 3명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내란 동조 의혹으로 윤석열 정부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