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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실시 지역인 '순창군'에서 전북 교육자치를 시범실시하자." 전북 순창군 군민들의 '교육자치 시범실시' 정책 제안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자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름 가나다 순) 4명 모두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육자치'는 현재 광역시·도 교육감이 각 기초자치단체 시·군별로 임명하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지역 주민들이 추천·공모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장 공모제·주민추천제'를 포함해 교장 공모제 확대, 예산 권한 지역교육청 이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성동 예비후보는 "순창을 포함해서 희망하는 지역은 '교육장 공모제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라며 "(순창에서 교육자치) 취지가 살고 효과가 검증된다면 타 지역으로까지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주민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교육장 공모제'를 시행하겠다고 이미 공약으로 발표했다"라며 "교육 예산의 독립을 위해서 재원을 다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했다. 황호진 예비후보는 "'교육장 도민 추천제'를 공약한다"라며 "예산은 교육감이 법령에 따라 배정하는데, 순창 교육장님한테 100억 원 정도의 통 예산을 드려서 쓰시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순창 교육자치 시범 지역' 꿈을 이루도록 지원하고 싶다"라며 "전북도내 모든 지역 교육장을 공모하고, 임기 보장, 장학사 추천, 교육감 권한도 일부 이양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예비후보자들은 '교사의 정치 자유'와 '청소년 투표 연령 하향'에 대한 질문에는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법적으로 16살 넘은 학생들에게 정당에 가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18세가 되면 지방자치단체 의원에 나갈 수 있다"라며 "교육 활동 내에서의 정치적인 중립성은 교사가 지켜야 되지만, 교육 활동 외에 사적인 영역에서 정치적 자유가 보장돼야만 대한민국이 선진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호진 예비후보는 "정치 교육은 대단히 필요하고, 교육감 선거만이라도 16세로 하향 조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선생님들이 정치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직접적인 범주 내에서는 어려워도, 외부에서는 학생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교사의 정치 참여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자칫 교실 안이 정치의 현장으로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고3 정도면 투표 참여가 가능한데, 모의 교육이랄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선동 예비후보는 "(교사 정치활동)법이 없어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를 해서 피해를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라며 "초등 교사가 어렵게 됐지만 (교육감 선거에 나서기 위해)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교육감 후보들도 학생들에게 한 정책에 좀 더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만큼은 투표권을 만 16세로 낮춰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순창군 지역신문인 열린순창과 순창민주시민유권자네트워크는 지난 4월 9일 오후 5시 순창교육지원청에서 '순창 교육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4개 시·군 중 전주시·군산시·완주군을 제외하면 행정안전부가 2021년 지정한 인구소멸위험지역에 10개 시·군이, 인구소멸관심지역에 익산시가 포함돼 있다. 2025년 말 전북 인구는 172만4856명으로 170만 명대도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기준 학생 수 18만9169명을 담당하며 4조4437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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