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종배 “박상용 징계 정당한가?” 정성호 “판결과 별개로 수사 과정상 문제 종합해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징계와 관련해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대법 확정판결과는 별개로 수사 과정상 여러 문제점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없애는 공소 취소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산산조각 나고 있다”며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게는 징계와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종배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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