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경찰 대상 ‘법왜곡죄’ 고소·고발, 檢의 3배 외

법왜곡죄 시행 한 달 만에 판사, 검사, 경찰 276명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나 판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경찰이 전체 고소·고발의 절반을 차지했다. ◆총 104건 접수…경찰, 262명 수사 중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정례간담회에서 “지난 9일 기준 총 104건의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접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