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정성호 “이재명 공소취소 어떤 검토도 없어” 外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한 달간 400건 가까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가 접수한 전체 사건 5건 중 3건을 웃도는 규모다. 법무부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하다 해임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원의 조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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