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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형사 처벌 너무 남발…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형벌 제도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