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웬만한 건 형벌로 처벌하니 사법권력 이용해 정치"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전과가 제일 많을 것 같다. 웬만한 사람들 다 있다. 예비군설치법 위반. 통지서 안 받음 처벌이죠? 훈련 안 받음 처벌하고 전달 안해줬다고 처벌하고. 민방위기본법 위반. 옛날에 연탄 들어오기 전엔 산에 나무해다가 불 땠다고 산림법 위반. (형벌이) 너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의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독일에 비해 한국의 형사처벌 규정이 5배나 많은 점을 짚으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무너진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기준과 행정벌 기준, 민사 책임 기준과 형벌 기준은 달라야 한다.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수단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웬만한 건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되니깐 검찰 등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져서 심지어 검찰국가화 됐다는 비난이 생기고 사법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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