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재의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보고받으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웬만한 일은 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