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지난 2월 6일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 현장. 한 주민의 절박한 호소가 대통령을 향했다. 전북 남원시 람천 일대에서 벌어지는 불법 공사와 행정 방치를 고발한 이 발언은 결국 정부합동감사로 이어졌고, 그 결과는 예상보다 무거웠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래 행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정부 합동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전북도 및 남원시 전반의 행정 집행 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남원시의 위법 행정과 예산 집행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됐으며, 기관경고와 함께 공무원 징계 요구 및 일부 사안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까지 이어졌다. 남원시는 람천 인근에서 발생한 불법 시설 운영 문제를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하천법 등을 위반한 상태에서 펜션과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남원시는 해당 민원을 이유로 사실상 불법 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무허가 소교량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후 전북도에 계획서를 제출해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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