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의와 사회적 양심 사이에서 [종교칼럼]

법은 차갑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과 증거로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차가움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정의라기보다 기계적 절차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법에 ‘정의’라는 말을 붙인다. 단순한 판단을 넘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균형 감각을 기대해서다. 최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그 균형이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현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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