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보트 밀입국’ 중국인 8명 2심 감형, 왜?…“경제적 어려움 고려”

불법체류 이력으로 대한민국 입국을 못하자 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대전지법 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