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밀 소년원, 교화 기능 잃어가는데… 촉법 연령 하향 논쟁만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여부 논의를 이달 말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 교육·교정을 담당할 소년원이 지난해 약 15% 과밀 수용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년범죄 예방과 교화를 위해서는 열악한 소년원 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회안전망부터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0곳의 소년원 연평균 수용인원은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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