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기업 제재만큼 필요한 ‘인센티브’[기고/최현우]

한국 사회에는 엄한 처벌이 아이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미국의 행동주의 심리학자 버러스 스키너는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 관심을 주면 잘못에 대한 지적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처벌과 함께 적절한 보상이 병행될 때 긍정적 변화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고, 기업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으며 ‘무과실 책임’ 도입까지 논의 중이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 중 일부는 기본적 정보보호 조치와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다. 단순히 해킹 기법의 고도화에 기인했다기보다 기본적인 관리 실패가 반복되면서 구조적 취약점이 누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기업의 기본적인 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은 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다만 사이버 침해사고는 개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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