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 총리 “정부 사용자성 보완 필요” 민간은 어떡할 건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을 둘러싼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책임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혼란을 우려해 “개별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석지침을 내놨다. 법률이나 국회가 의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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