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찬반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이해 위에서의 논쟁"이라고 했다. 또 "그래야만 이 제도를 언제,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종료할 것인지에 대한 더 나은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오히려 석유 제품 소비를 자극하고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반박. 그리고 시행 한 달을 넘긴 석유 최고가격제의 종료 여부 및 시점에 대한 논의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14일 오후 페이스북에 '석유 최고가격제 : 오해를 넘어서, 무엇을 선택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구조에 대한 이해보다 몇 가지 강한 프레임 위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 4조 2천억 혈세 투입 ▲ 정유사 손실 보전 ▲ 소비만 늘린 실패한 정책 등 최고가격제 관련 비판들을 거론하면서 "이 제도가 무엇을 의도했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유사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 시점 나눠보면 얘기 달라져" 김 실장은 먼저 "정유사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비판에 대해 "시점을 나눠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반박했다. 현재 판매되는 휘발유·경유는 전쟁 이전 배럴당 약 60달러대에 도입된 원유로 만든 제품이라서 지금 시점은 정유사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 따른 초과 이익을 정부 정책으로 못 얻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전쟁 이후 도입한 원유로 제품을 만드는 시점부터가 정유사가 진짜 손실을 입는 구간이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마련한 4조 2천억 원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비한 안전장치에 가깝다"는 평이었다. '비축유 스왑(Swap)'을 두고 제기된 정유사 특혜 논란에는 "비축유 스왑은 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장치"라며 "정유사가 대체 원유를 확보해 오는 동안 정부 비축유를 먼저 빌려 쓰고 나중에 상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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