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최근 당정이 발표한 농협 개혁 방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법리적 타당성과 실효성, 비용 효율성을 근거로 신중론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독립적인 감사기구 신설과 조합원 직선제 도입이 과잉 개혁이며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제도나 개혁도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제시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마땅히 존중받아야할 일이다. 그러나 개혁안 또한 하루 아침에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농업, 협동조합, 경제, 금융, 행정, 법률,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수십 명의 전문가가 수개월에 걸쳐 숙의한 끝에 나온 안이므로 이 또한 존중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본인은 당정의 개혁안을 지지하며 신중 내지 우려의 목소리는 작금의 농협이 처한 도덕적 해이와 폐쇄적인 운영 구조를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라본 시각이 아닌가 생각한다. 수십 년간 반복된 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기존 체제 안에서의 개선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의 대전환, 즉, 비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민주적 정당성과 상시 감시 체계를 공고히 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셀프 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독립 법인 신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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