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첨단 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첨단 기술,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사고 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에)’ 엄청 불안하다”면서도 규제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신 이제 동작이 좀 빨라야 된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를 하든지 아니면 통제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항목 외에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규제 시스템 전환에 대해 그는 “우리가 보통은 정부에서 ‘이것, 이것만 해라. 포지티브하게 할 수 있는 것만 쫙 나열하고 그 외에는 절대 금지’라고 지금까지 그려왔다”며 “산업 발전 단계가 좀 낮을 때는 그 사회의 제일 똑똑한 집단인 관료들이 정해주면 된다.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고 또 사회의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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