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첨단산업 분야에선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인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지역에 지정해 온 ‘규제 특구’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여전히 현재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선 규제 합리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있다.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정권 바뀔 때마다 1%포인트씩 떨어진다고 한다.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성장 잠재력을 우상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적 경쟁력은 개인의 역량, 기업의 역량,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는 것, 규제를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화 하는 것, 국제 표준에 맞춰가는 것,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특구와 관련해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한 번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남궁범·박용진·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남 부위원장은 기업인, 박 부위원장은 ‘재벌 저격수’이자 비명(이재명)계로 꼽혔던 정치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했던 학자 출신이다. 이에 세 부위원장 위촉 발표 당시 ‘통합형’ 인사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세 분이 완전히 다르다. 세 분의 시각들을 토론을 통해 정립하자는 생각”이라며 “열심히 싸우고 멱살은 잡되 헤어지지 말고 균형을 이루자, 규제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규제합리화위는 지난 2월 규제개혁위에서 개편되며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에서 대통령 위원장 체제로 격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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