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법에서 금지한 것 외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고 인정하는 최소 규제,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 합리화"라며 이러한 생각을 밝혔다. 법령에 명시된 것만 허용하는 최소 허용 규제,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는 현 시대에 다소 맞지 않게 됐다고 평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은 정부에서 '이것만 하라'고 정해준다. 할 수 있는 것만 쫙 나열하고 그 외에는 절대 금지. 지금까진 그래왔다"라며 "산업 발전 단계가 좀 낮을 땐 그 사회에 제일 똑똑한 집단이 관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산업과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의 발전 수위가 높아지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다"라며 "규정을 바꿔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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