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식품의약안전처가 초기 임신중지 약물(미프진) 도입을 허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소리 없는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도 짚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한 지 7년이 지났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도 있었던 국회에서 그동안 대체입법을 만들지 못하고 논의결정을 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거론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입법 공백을 이유로 초기 임신중지 약물 도입 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국회의 입법 논의가 멈춘 사이에) 식약처가 초기 임신중지 관련 약물도입을 계속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약물은) 세계 100여 국에서 허용하고 있고 WHO에서는 필수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내용보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