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첨단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전환 필요"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경제 주체들로부터 뭔가를 뜯어내는 갈취 수단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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