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유공자 무임승차 37억 손실” 국가 상대 소송 첫 재판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37억여원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권태관)는 15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국가보훈부)를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공사는 지난해 7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로 37억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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