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이 입소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시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영하)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 추행 등)으로 기소된 정읍 지역 한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 김모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