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과거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당국이 증권사 대표들에게 내린 중징계가 무효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최근 업비트 영업정지 처분까지 법원에서 취소되며 ‘무리한 제재’ 논란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당국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신종 자금세탁과 대규모 금융 피해를 막기 위
세계일보